"원안 사수했다, 이제는 착공!" 신청사 원안추진 강제 위한 헌법소송 #심상정 ✋
심상정 후보, 신청사 원안추진 강제 위한 헌법소송 나서
녹색정의당 대표 등으로 법률지원단 구성하여 소송 지원
헌법소송은 광범위한 주민들이 참여 가능, 실질적 압력 될 것
- 심상정 후보, 자신이 헌법소송의 1번 원고가 되겠다 밝혀
- 부작위로 인한 주민피해도 정확히 계산해낼 것
- 이 외 행정행위 무효 확인 소송, 손해배상소송, 감사원 청구 및
직권남용 관련 형사고발 등도 함께 검토
"저희 녹색정의당이 ‘신청사 원안 추진 건립’을 강제하기 위해 당 차원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.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신청사 원안 추진을 강제할 수 있는 패키지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의 핵심입니다.
옆에 계신 김준우 당대표께서도 변호사이시고, 법무법인 덕수 소속의 조영관 변호사께서 그동안에 이 사안을 많이 다뤄왔습니다. 제가 대표님께 법률 지원단 구성해서 신속하게 원안 건립과 관련된 법률적 대응 지원을 제가 요청드렸고, 그 내용을 검토해 지원단을 구성해 오늘 이 자...
2024-03-27 | 12:39:24